2023년 12월 04일_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

[ 목차 ]

■ 23년 10월 주택통계,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3.3% 감소, 미분양은 2.5% 감소

■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 조달 금지 등

■ 도시·군계획 개선, 도시 유형에 감소형 신설하여 인구·지역수요에 따른 개발계획 반영

■ 11월 30일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

■ 경제지표 (출처: NAVER, 하나은행, 은행연합회, 한국은행)

■ 11월 무역수지 38.0억 달러이나 수입 520억달로 전월대비 535억달러 대비 15억달러 감소한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.

■ 2023년 10월 산업활동 동향,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△1.6% 감소

■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 OECD는 2.3%, 한국은행은 2.1% 전망

■ 한국은행 동화정책방향, 기준금리 3.50%로 동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