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10월 2일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_12만호 공급 등

<부동산>

■ 23년 8월 주택통계, 준공후 미분양 주택 총 9,392호로 전월 대비 3.9%(9,041호) 증가

ㅇ [미분양]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전월대비 2.0% 감소

ㅇ [건설] 주택 인허가 212,757호(전년 동기 대비 38.8% 감소), 착공 113,892호(전년 동기 대비 7.6% 감소)

ㅇ [거래량] 신고일 기준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51,578건으로 전월 대비 7.1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45.2% 증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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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9월 26일 「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」 12만호 공급 등

ㅇ [공공 주택공급] 수도권 신도시(3만호), 신규택지(8.5만호), 민간 물량 공공전환(0.5만호)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

ㅇ [민간 주택공급]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(1년), PF대출 보증 확대, 중도금 대출지원(90→100%), 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

• [부동산 PF] 대출 보증규모 확대(15→25조원), 대출한도 확대(전체사업비 50 →70%), 보증 심사기준 완화(시공사 도급순위 폐지 등)
• [非아파트]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지원(대출한도 7,500만원, 금리 최저 5%),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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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10월 14일 종료

ㅇ 숙박업 미신고 4.9만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(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)은 3만실(61%),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.8만실(37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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