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09.04.
[ 목차 ]
■ 조달청 9월 조달사업 공고, ‘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’(390억) 등
■ 국토교통부 2024년 예산안 60.6조원으로 SOC 20.5조원(+0.8조원), 복지 40.1조원(+4.1조원)
■ 국토교통부 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 예고함
■ 국토교통부‘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 발표
■ 23년 8월 수출은 △8.4% 감소, 수입은 △22.8% 감소,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
■ 2023년 6월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*의 외화증권투자 잔액(시가 기준)은 3,734.3억달러로 2/4분기중 33.0억달러 증가
■ 7월 산업활동동향, 전월대비 생산은 0.7% 감소, 소비는 3.2% 감소
■ 2024년 예산안
<부동산>
■ 조달청 9월 조달사업 공고, ‘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’(390억) 등
ㅇ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’은 한국산업단지공단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-2번지 일원에 243,086㎡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
ㅇ IFEZ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(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, 99억원)
[출처 : 조달청 23.09.01.] 바로가기
■ 국토교통부 2024년 예산안 60.6조원으로 SOC 20.5조원(+0.8조원), 복지 40.1조원(+4.1조원)
ㅇ [주거안정] 23년 본예산 32.6조원→’24년 정부안 36.7조원 (+4.2조원)
– (저출산 대책)“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 대출(안)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며 대출은 △구입자금 1.6~3.3% △전세자금 1.1~3.0%,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.2%포인트(p)의 추가 금리 우대 지원함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08.29.] 바로가기
■ 국토교통부 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 예고함
ㅇ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*을 현행 100%에서 90%로 조정한다.
* 전세가율 = (선순위채권+보증금)/주택가격 *100
ㅇ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·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, 공시가격은 140%만 인정하고, 신축 연립·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%만 인정한다.
ㅇ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.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08.31.] 바로가기
■ 국토교통부‘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 발표
ㅇ (미분양)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,087호로 집계되었으며, 전월(66,388호) 대비 5.0%(3,301호) 감소하였다.
– 준공후 미분양은 9,041호로 전월(9,399호) 대비 3.8%(358호) 감소함.
ㅇ (건설) 7월 누계(1~7월) 기준 주택 인허가는 207,278호(전년 동기 대비 29.9% 감소), 착공은 102,299호(전년 동기 대비 54.1% 감소)로 나타났다.
– 분양(승인)은 79,631호(전년 동기 대비 44.4% 감소), 준공은 218,618호(전년 동기 대비 2.1% 증가)로 집계되었다.
월별 인허가 추이 | 연간 7월 누계 인허가 추이 |
ㅇ (거래량) 7월 주택 매매거래량(신고일 기준)은 총 48,170건으로, 전월 대비 8.4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21.6% 증가하였다.
– 7월 전월세 거래량(신고일 기준)은 총 203,560건으로, 전년 동월 대비 3.5% 감소, 7월 누계(1~7월)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,665,2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.5% 감소하였다.
월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| 월별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|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08.31.] 바로가기
<경제 일반>
■ 23년 8월 수출은 △8.4% 감소, 수입은 △22.8% 감소,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
ㅇ ’23.8월 수출은 전년 대비 8.4% 감소한 518.7억 달러, 수입은 22.8% 감소한 510.0억 달러, 무역수지는 8.7억 달러로 불황형 흑자를 기록함.
【 월별 수출액 추이(억달러) 】 |
| 【 월별 수출증감률 추이(%) 】 |
【 월별 수입액 추이(억달러) 】 |
| 【 월별 수입 증감률 추이(%) 】 |
【 8월 수출입 실적 (통관기준 잠정치, 백만달러, %) 】 | ||||||
구 분 | 2022년 | 2023년 | ||||
8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||
수 출 | 56,606(+6.5) | 52,124(△15.4) | 54,238(△6.0) | 50,348(△16.4) | 51,870(△8.4) | |
| (일평균) | 2,359(+2.0) | 2,424(△9.5) | 2,358(△10.1) | 2,142(△16.4) | 2,161(△8.4) |
수 입 | 66,028(+18.2) | 54,332(△14.0) | 53,092(△11.7) | 48,695(△25.4) | 51,001(△22.8) | |
무역수지 | △9,422 | △2,208 | +1,146 | +1,652 | +868 | |
ㅇ [반도체] 메모리 감산효과 가시화(공급초과율 하락), DDR5･HBM 등 高성능 제품 수요확대 등에 따라 업황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
【 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 】 |
| 【 메모리 반도체 공급초과율(트렌드포스, ‘23.8) 】 |
[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23.09.01] 바로가기
■ 2023년 6월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*의 외화증권투자 잔액(시가 기준)은 3,734.3억달러로 2/4분기중 33.0억달러 증가
* 자산운용사는 위탁 및 고유계정, 외국환은행·보험사·증권사는 고유계정 기준
ㅇ 주요국 은행권 금융불안 진정,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에 주로 기인
– 기관투자가별로는 자산운용사(+36.9억달러), 외국환은행(+6.4억달러), 증권사(+4.0억달러)은 증가한 반면 보험사(-14.3억달러)는 감소
– 상품별로는 외국주식(+81.9억달러)은 증가한 반면 외국채권(-38.7억달러)과 Korean Paper(-10.2억달러)는 투자잔액 감소
[출처 : 한국은행 23.09.02.] 바로가기
■ 7월 산업활동동향, 전월대비 생산은 0.7% 감소, 소비는 3.2% 감소
ㅇ (건설기성) 전년동월대비 토목(-0.8%)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, 건축(13.9%)에서 공사 실적이 늘어 10.8% 증가
ㅇ (건설수주 경상) 주택 등 건축(-59.9%) 및 토지조성 등 토목(-37.7%)에서
[출처 : 통계청 23.08.31.] 바로가기
■ 2024년 예산안
ㅇ (문화관광) 재정 지출 : 1.2조원(23년) → 1.5조원(24년)
구분 | 23년 | 24년 | 요약 |
K-콘텐츠 정책금융 | 2,220 | 4,260 | 펀드 3,950, 완성보증 250, 이차보전 60 |
버추얼프로덕션스튜디오 | – | 125 | 국내 최대 규모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|
한국방문의 해 지원 | 100 | 178 | K-컬처 활용 이벤트 개최 통한 방한 유도 |
광역권 관광개발 | 608 | 690 | 서부ㆍ충청유교ㆍ남부권 관광개발 지원 |
ㅇ (지역투자) 민간연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(모펀드 3,000억원)
–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*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 年 3조원 수준의 투자 유치
* (예시) 스마트팜,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, 복합 관광리조트 등
구분 | 23년 | 24년 | 요약 |
– 민간연계 투자 (지역활성화 펀드) | – | 1,000 | 모펀드 3,000억원 조성 (국가, 지방(지방소멸기금), 민간 각 1천억원 |
ㅇ (저탄소) 전기자동차·수소자동차 보급
구분 | 23년(안) | 24년 | 전년대비 |
전기차(누적) | 67만대 | 96.6만대 | +29.6만대 |
수소차(누적) | 4.7만대 | 5.8만대 | +1.1만대 |
전기차 충전기(누적) | 30만기 | 44만기 | +14만기 |
수소차 충전소(누적) | 320기 | 385기 | +65기 |
[출처 : 기획재정부 23.08.29.] 바로가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