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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8월 3주_국토교통부,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

박지성 / 2023.08.28.

[ 요약 ]
 
<부동산>
■ 국토교통부,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
■ 경북 영주,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(2027년 완공)
■ 롯데백화점 부동산 9곳 매물로 나왔다

 

<경제 일반>
■ 한국은행, 기준금리 연 3.5%로 5연속 동결
■ 한국은행, ’23년 경제성장률 1.4%, 내년 성장률은 2.2% 전망
■ 7월 생산자물가지수, 농산물 가격 등이 올라 전월대비 0.3% 상승
■ 중국 부동산 사태 및 금융시장 동향

8월 3주(21일~25일까지)

 

<부동산>

■ 국토교통부,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(붙임: 참고자료)

ㅇ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외 총 4곳(3,900호)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*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힘

*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,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

ㅇ 한편,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*할 예정

* 국토부장관은 지구지정 전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필요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7④)

연번

사업명

사업내용

1

신길15구역도심

공공주택 복합사업

– (유형) 주택공급활성화지구(저층)

– (위치)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78-121 일원

– (면적) 105,058㎡

– (예상 세대수) 2,300호

2

사가정역 인근 도심

공공주택 복합사업

– (유형) 주거상업고밀지구(역세권)

– (위치)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31-6번지 일원

– (면적) 28,138㎡

– (예상 세대수) 942호

3

용마터널 인근 도심

공공주택 복합사업

– (유형) 주택공급활성화지구(저층)

– (위치)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75 일원

– (면적) 18,904㎡

– (예상 세대수) 486호

4

녹번역 인근 도심

공공주택 복합사업

– (유형) 주거상업고밀지구(역세권)

– (위치)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4번지 일원

– (면적) 5,581㎡

– (예상 세대수) 172호

※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, 주민 2/3(토지면적 1/2)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.
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08.24] 바로가기

■ 경북 영주,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(2027년 완공)

ㅇ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, 연구기관, 대학 등 산·학·연 집적

ㅇ 연구개발, 생산, 기업지원편의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

 

<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>

 

 

 

(위 치)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

(면 적) 1,185,971㎡

(사 업 비) 2,337억원(용지비 592억원, 조성비 1,745억원)

(치업종) 1차 금속제조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, 전기장비 제조 등

(사업시행자 및 기간) 경상북도개발공사, 2023년 ~ 2027년
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08.25] 바로가기

■ 롯데백화점 부동산 9곳 매물로 나왔다

ㅇ 18일 투자은행(IB)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매각주관사 NAI코리아를 통해 롯데백화점 보유자산 매각 투자안내서를 잠재 매수인들에게 발송

ㅇ 매각 자산은 롯데쇼핑이 보유한 롯데백화점 자산 9개로 △분당 물류센터 △안산 공장 △부산 중앙역 개발부지 △포항사업소 △청주 영플라자 △관악점 문화센터 일부 △롯데시네마 홍대점·합정점 일부 △엘큐브 부산 광복점·이대점 전대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희망 매각가는 2500억원 수준

[출처 : 마켓인사이트 23.08.18] 바로가기

 

<경제 일반>

■ 한국은행, 기준금리 연 3.5%로 5연속 동결

ㅇ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“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%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, 가계부채 흐름 등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”고 밝힘

ㅇ 미국 기준금리(5.20%~5.50%)와의 격차는 2.00%p

[출처 : 한국은행 23.08.24] 바로가기

■ 한국은행, ’23년 경제성장률 1.4%, 내년 성장률은 2.2% 전망

ㅇ 국내경제는 지난 5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주요국 경기흐름, 에너지가격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

ㅇ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%대로 둔화되었으나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%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,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경로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완만한 둔화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

[출처 : 한국은행 23.08.24] 바로가기

■ 7월 생산자물가지수, 농산물 가격 등이 올라 전월대비 0.3% 상승

(종합) 전력·가스·수도및폐기물(-0.5%)이 내렸으나 농림수산품(4.7%) 등이 상승 (전년동월대비 0.2% 하락)

(농림수산품)수산물(-4.2%)이 내렸으나 농산물(10.6%), 축산물(0.8%)이 올라 전월대비 4.7% 상승

(공산품)화학제품(-0.6%) 등이 내렸으나 석탄및석유제품(3.7%) 등이 올라 전월대비 0.1% 상승

(전력·가스·수도및폐기물) 주택용전력(-12.7%) 등이 내려 전월대비 0.5% 하락

(서비스)운송서비스(0.9%), 음식점및숙박서비스(0.5%) 등이 올라 전월대비 0.3% 상승

[출처 : 한국은행 23.08.24] 바로가기

■ 중국 부동산 사태 및 금융시장 동향

(종합) 추가 대응책 부재로 금융시장 불안 양상. 시진핑 주석의 中 경제 강한 회복력 발언에도 불구 시장의 투자심리 위축 지속

(시장 반응) 주가 약세, 단기금리 하락, 위안화 가치 약보합

(주요 조치 및 뉴스) 시진핑 주석,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 강조 등

(시진핑 발언)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BRICS 정상회의에서 중국 경제는 견조하며 장기 성장세를 위한 펀더멘탈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

(미국의 對中 규제 완화)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배터리 기업 등 27개 기업과 단체에 대해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 명단(미검증명단)에서 제외한다고 발표

[출처 : 국제금융센터 23.08.25]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참고1

 

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4곳 사업 개요

 

□ 신길15구역

 

 

△ (사업명) (舊)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

 

△ (유 형) 주택공급활성화지구(저층)

 

△ (위 치)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78-121 일원

 

△ (면 적) 105,058㎡

 

△ (예상 세대수) 2,300호

 

□ 사가정역 인근

 

 

△ (사업명)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

 

△ (유 형) 주거상업고밀지구(역세권)

 

△ (위 치)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31-6번지 일원

 

△ (면 적) 28,138㎡

 

△ (예상 세대수) 942호

□ 용마터널 인근

 

 

△ (사업명)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

 

△ (유 형) 주택공급활성화지구(저층)

 

△ (위 치)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75 일원

 

△ (면 적) 18,904㎡

 

△ (예상 세대수) 486호

 

□ 녹번역 인근

 

 

△ (사업명) 녹번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

 

△ (유 형) 주거상업고밀지구(역세권)

 

△ (위 치)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4번지 일원

 

△ (면 적) 5,581㎡

 

△ (예상 세대수) 172호

 

 

참고2

 

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 현황

 

□ 본 지구 (10곳)

지역

사업지구

위치

면적

공급 세대수

지정일자

서울

증산4

서울시 은평구

증산동 168-3 일원

16.7만㎡

3,550호

’21. 12. 31

신길2

서울시 영등포구

신길동 205-136 일원

6.0만㎡

1,332호

방학역

서울시 도봉구

도봉동 622-6 일원

0.8만㎡

424호

연신내역

서울시 은평구

불광동 319-1 일원

0.8만㎡

392호

쌍문역동측

서울시 도봉구

창동 658-1 일원

1.6만㎡

639호

쌍문역서측

서울시 도봉구

쌍문동 138-1 일원

4.1만㎡

1,428호

경기

부천원미

경기도 부천시

원미동 166-1 일원

6.5만㎡

1,634호

’21. 12. 31

인천

제물포역

인천시 미추홀구

도화동 94-1 일원

9.9만㎡

3,412호

’22. 2. 9

굴포천역

인천광역시 부평구

895-2번지 일원

8.6만㎡

2,530호

’23. 7. 5

부산

부산부암

부산시 부산진구

부암3동 458-4 일원

5.5만㎡

1,425호

’22. 12. 8

 

□ 예정지구 (6곳)

지역

사업지구

위치

면적

공급 세대수

지정일자

경기

광명사거리역 남측

경기도 광명시

광명동 290-10 일원

5.5만㎡

1,574호

’22. 9. 6

중동역 동측

경기도 부천시
중동 863-1 일원

5.0만㎡

1,536호

’23. 7. 10

중동역 서측

경기도 부천시
상동 329-8 일원

5.4만㎡

1,680호

소사역 북측

경기도 부천시
소사동 43-3 일원

4.2만㎡

1,350호

금광2

경기도 성남시 중원구
금광2동 3546 일원

14.0만㎡

3,056호

인천

동암역 남측

인천광역시 부평구
십정동 518-4 /

남동구 간석동 218 일원

5.3만㎡

1,800호

’23. 7. 10

참고3

 

도심복합사업 절차도

시행절차

 

주요내용

 

 

 

후보지 선정

 

‣자치구·공공기관 후보지 제안 → 국토교통부

‣후보지 선정 후 1차 주민설명회 진행

 

 

지구지정 제안

(공공기관→지정권자)

 

‣사업검토 및 지정권자(국토부 등)-지자체 사전검토

‣지구지정 제안 전 2차 주민설명회 진행

 

 

예정지구 지정(지정권자)

 

‣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, 행위제한 효과 발생

‣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대표회의 위원 선출(지자체 승인)

*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 토지등소유자 1/2 초과 반대 시 지정해제

 

 

() 지구지정

(지정권자)

 

‣도시계획위원회,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후 지구지정

 

‣예정지구 1년내 토지등소유자 2/3(면적 1/2) 이상 동의 필요

 

 

설계공모 및 기본설계

 

‣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공공기획 등

‣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사 선정 및 복합사업계획 기본설계

 

 

민간시공사 선정

감정평가

 

‣시공사 선정 (공공기관 및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)

‣감정평가사 선정 및 평가 (공공기관·지자체·주민)

+

 

 

복합사업계획 승인

(승인권자)

 

‣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

‣용도지역 변경 + 도시관리계획 변경 + 건축기준 완화

 

 

보상

 

‣보상기준 공고, 협의보상(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)

‣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(수용)

 

 

이주

 

‣주거이전비·이사비 신청접수 및 지급

‣이주비 대출 실행 (대상자 → 협약체결 시중은행)

 

 

착공

 

‣철거 및 착공, 현물보상계약 동·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

 

 

입주

 

‣공사 준공 및 입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