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성 / 2023.08.14.
8월 1주(7일~11일까지)
<부동산>
■ 서울시, 서울 곳곳에 공원·녹지 조성하는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 발표
ㅇ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원녹지를 조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, 탄소 흡수․방재 등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그린인프라도 확충한다는 장기적인 발전안을 제시
ㅇ 8.11.(금)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
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| ≫ |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|
그린웨이 등의 평면적 계획 | 그린네트워크와 시설복합화를 고려한 입체적 계획 | |
녹색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적 접근 | 촘촘한 공원녹지서비스를 위한 생활권단위 계획 | |
산사태, 대기환경 위주의 환경 대응 | 기본 방재와 더불어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| |
공원녹지의 양적확충 관점으로 접근 | 약자와의 동행, 여가, 미래기술 등의 질적 개선 |
[출처 : 서울시 23.08.11] 바로가기
<경제 일반>
■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주요내용(2023년7월27일)
ㅇ [은행*] 대출제도에서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
* 은행: 시중은행(KEB하나,SC제일,국민,신한,외환,우리,한국시티 은행), 지방은행(경남,광주,대구,부산,전북,제주 은행), 특수은행(기업,농협,수협,산업,수출입 은행)
– (대출금리 인하)기준금리+100bp → 기준금리+50bp
– (적격담보 범위)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, 은행채 및지방채,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,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
– (대출만기 연장)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→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
ㅇ [비은행예금취급기관*]에 대한 유동성 지원
* 상호저축은행,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
– (지원조건)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
ㅇ [대출채권*의 적격담보 포함] 향후 한국은행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
[출처 : 한국은행 23.07.27] 바로가기
■ 중국, 한국행 단체여행 전면 허용
ㅇ 중국 문화여유부는 10일 자국민 해외 단체관광 허용 대상국 78개국을 발표하고 한국과 일본, 미국을 그 대상에 포함했다.
ㅇ 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(THAAD·사드) 배치 결정에 대한 한한령 조치를 취하면서 ’17년 3월부터 6년5개월 넘게 자국민들의 한국행 단체비자 발급을 중단해 왔다.
[출처 : 헤럴드경제 23.08.10] 바로가기
■ 페이팔(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서비스 기업), 디지털화폐 페이팔달러(PYUSD)를 출시
ㅇ 페이팔달러는 뉴욕금융감독국(NYDFS) 규제를 받는 신탁회사 팍소스를 통해 발행, 팍소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(Stablecoin)*을 발행해 온 기업
* 스테이블 코인(Stablecoin) :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다른 통화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고정 되거나 묶여 있는 암호 화폐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보다 법정 화폐와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정적이며 예비 자산을 담보로 유지하거나 공급을 제어하는 알고리즘 공식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추구
ㅇ 페이팔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56%에 달하기 때문에 단순 송금이나 결제뿐 아니라 이른바 ‘탈중앙화 금융(디파이)’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
[출처 : 매일경제 23.08.08] 바로가기
■ 중국, 헝다그룹에 이어 비구이위안(대형 부동산개발업체)까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불안이 심화
ㅇ 최근 상반기 순손실이 450~550억위안에 이르고, 유동성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혀 우려 지속, 8월 7일 비구이위안은 10억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(2250만달러)를 상환하지 못했으며, 30일간의 유예 기간 이후에도 상환에 실패하면 최종 채무불이행 상태에 진입
ㅇ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, 수출 부진, 대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도 악화
[출처 : 국제금융센터 23.08.14] 바로가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