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6월 1주_7월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 한정 DSR 일부 완화

6월 1주(5일~9일까지)

<부동산>

■ 정부, 7월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 한정 DSR 일부 완화

ㅇ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토론회에서 역전세 대책과 관련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.

ㅇ 다만 이번 조치는 일정 기간에 한해서 적용, 항구적인 정책은 아니라는 설명

[출처 : 조선비즈 23.06.08] 바로가기

■ 서울시, 삼성·청담·대치·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

ㅇ 이 지역은 내년 6월22일까지 지정 효력이 더 연장,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

ㅇ 다만「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으로,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

[출처 : 서울시 23.06.07] 바로가기

■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본격 추진

ㅇ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, 충남 예산군, 충북 괴산군, 전남 담양군, 전북 남원시, 경남 거창군,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

ㅇ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,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·생활인프라·생활서비스를 통합·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
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06.02] 바로가기

<경제 일반>

■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’23년 韓성장률 전망 1.6→1.5% 하향, 내년 성장률은 2.3%→2.1%

ㅇ OECD는 민간소비는 회복세이나 반도체 중심 수출 및 민간투자 부진, 물가상승세는 둔화 흐름 지속이라고 분석

ㅇ ’23년 한국 성장률을 ’21년 12월에 2.7%로 제시한 이후 작년 6월 2.5%, 9월 2.2%, 11월 1.8%, 올해 3월 1.6% 등으로 계속 하향 조정해왔음

ㅇ ’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.6%→2.7% 상향조정, 내년 성장률은 2.9%유지

[출처 : 기획재정부 23.06.07] 바로가기

<기타>

■ 서울시 법원 경매 현황(’22년 5월~’23년 5월)[출처:법원경매정보]

– (경매건수) 5월 경매건수는 1,344건으로 전년 동월(674건) 대비 670건 (99.4%)이 증가, 전월 대비 83건(6.6%) 증가

▶ (지역별) 연립주택과 다세대가 밀집한 강서구(375건), 양천구(136건), 관악구(105건), 구로구(93건), 금천구(90건)순으로 많음

– (매각건수) 5월 매각건수는 180건으로 전년 동월(189건) 대비 9건(-4.8%)감소, 전월(166건) 대비 8.4% 증가

– (매각율) 5월 매각율은 13.4%로 전년 동월(28%) 대비 14.6% 감소, 전월(13.3%) 대비 0.1% 증가

– (매각가율) 5월 매각가율 79.4%로 전년 동월(92.5%) 대비 13.1% 감소, 전월(102.8%) 대비 23.4% 감소

▶ (지역별) 강남구(49.6%↓)와 은평구(36.4%)가 전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